검찰 수사, 실체적 진실이 우선이다

사설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나온 주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범죄 혐의나 그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드러난 의혹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게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실정법상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온갖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필요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자세다.

검찰 수사에까지 이른 한나라당 검증 공방의 핵심은 이명박 경선 후보가 처남이나 친형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를 숨겨 왔는지, 주가 조작과 사기 투자에 개입했는지 등이다. 하나하나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며, 또 몇몇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부기관 기록의 불법 유출 여부도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지적한 대로 검증 공세에 이용된 자료의 입수 경위가 본질적인 쟁점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후보 쪽이 어제 “1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사건”이니 빨리 수사를 끝내라는 식의 주장을 편 것은 여러모로 꼴사납다. 자신들의 뜻대로 자료 유출경위 등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라는 이런 요구는, 검찰한테 자신을 편들어 달라고 떼를 쓰는 셈이 된다. 애초 이 후보 쪽이 언론사와 상대 후보 인사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를 한 데 대해선, 검증 공세를 피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정치 공작” 의혹 쪽으로 돌리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검찰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더라도 꺼릴 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에 간섭하려 할 필요가 없다.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 착수의 명분으로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검증 구실을 자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 경계해야 할 태도다. 이번 사건은 언제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된다.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물론 이쪽 저쪽의 주장을 절충한 미봉이 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