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벼랑끝 내몰기’는 해법 못된다

사설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둘러싼 이랜드 노사 충돌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일요일 노조가 매장 16곳을 점거해 영업이 중단됐고, 노조는 어제도 매장 두 곳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계는 이랜드 불매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자칫하다간 노사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까 걱정된다. 엇비슷한 처지의 기업들이 꽤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노사관계 전반에도 결코 좋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난 1일을 전후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다. 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외주 용역화 따위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커진 탓이다. 이는 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법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점에서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이랜드 사태는 ‘편법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2년 이상된 계산원 521명에게는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고용을 보장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에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이른바 ‘0개월 계약’을 강요해 반발을 부른 데 이어, 다시 대량 계약해지와 업무의 외주 용역화를 들고 나왔다. 이 회사 노사는 ‘18개월 이상된 비정규직은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해석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사태가 극한 대결로 번진 주요 책임은 회사 쪽의 지나친 대응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법의 기본 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해, 비정규직의 고용 상황을 개선한 기업들도 꽤 있다. 노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영을 하긴 어려운 만큼, 일정한 타협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랜드는 지나친 대응으로 화를 자초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노조도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회사도 잃는 게 훨씬 많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다면, 경영에도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사태를 평화적으로 푸는 것이 회사에도 이롭다.

주변에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노동부는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을 고려해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노사 상생의 분위기가 번져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