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종부세 폐지하려 하는가

사설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그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보유세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세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특소세·주세·담배소비세 등을 소비세로 통합하고, 종부세·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의 뼈대가 되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 전 시장 쪽은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세로 통합되면 세대별 합산을 통한 누진 과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투기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도 소득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도와주는 꼴이어서 종부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거둬들인 세금이 그 지역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를 시가 공동으로 거두어 고루 나눠주는 공동재산세안을 통과시켰다. 강남권의 발전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및 기반시설 투자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까지 폐지해 해당 자치구로 몰아주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전 시장은 여러 차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강남권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다. 양도세를 연분연승법으로 1년씩 쪼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폭 낮춰주겠다는 구상도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다. 1가구1주택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꼴이다.

지난 5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서민층이었다. 종부세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간신히 안정시킨 마당에 이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되돌린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전 시장은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그의 친인척들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칫 자신과 친인척을 위한 정책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 전 시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태도를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