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문화예술위,장르 이기주의 극복하라

사설

참여와 자율의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 2년도 안 돼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장르 이기주의에 빠진 위원들의 독선과 나눠먹기 편법이 고질화되던 중, 특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결국 위원장이 사표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진흥기금의 관료적 지배에서 단물을 취했던 이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월드뮤직페스티벌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위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것을 제 맘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행태나, 이렇게 되도록 지켜보고만 있었던 위원회의 무기력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위원회 결의로 확정된 기금사용 기본계획에 따라 입안돼, 사무처장-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문화예술위 기획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들의 장르 이기주의다. 위원들은 문화예술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제 장르 몫만 챙기는 데 앞장섰다. 일부 위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기금을 배정토록 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희생양 찾기에 나서거나, 눈밖에 난 예술인은 기금 사업에서 배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문화예술위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와 위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다가, 최근 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에 이른 것은 이 때문이었다.

위원회는 현장중심 민간 자율기구의 출범을 소망했던 문화예술인들의 노력 끝에 출범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정치인과 공무원들 손에서 멋대로 배분되거나, 반관 반민의 어정쩡한 문예진흥원에 맡겨졌을 때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듯 관료적 지배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문제는 기구 자체가 아니라, 위원들의 자세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할 뿐이다. 위원들이 민주적 소양을 회복하고 장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위원회는 문화예술 발전의 총체적 비전과 전망 아래 기금 사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길은 위원들의 전면 사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