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폐기-평화체제 논의’ 속도 높여야

사설

이번주말부터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이 시작된다. 2·13 합의가 비로소 본격 이행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처 이행시한이 4월13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돈 송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 지도 이미 3주 가까이 지났다. 6자 회담 참가국 모두 구두끈을 졸라맬 때다.

다음주엔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2·13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과제를 협의한다. 이어 핵시설 폐쇄가 마무리될 즈음 실무그룹 회의와 6자 회담 본회담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런 일정만 보면 논의가 순조로울 듯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우선 2·13 합의에서 “초기조처가 이행되는 대로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한 6자 외무장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농축우라늄 등 불능화해야 할 북한 핵시설·계획의 목록 작성을 비롯해 대북 보상조처 내용, 폐연료봉 처리, 북-일 갈등 등 난제도 쌓여 있다. 지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모든 과정이 헝클어질 수 있다. 외무장관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해 6자 회담의 추동력을 높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북한 핵 폐기 못잖게 시급한 사안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한 2·13 합의의 취지대로, 평화체제 논의는 이를수록 좋다. 이와 관련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평화협정 체결의 앞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안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종전선언은 기존 정전체제를 마무리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을 담보하고 가속화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6자 회담은 물론 평화체제 논의에서도 관철돼야 한다. 한반도는 6자 회담 성공의 주요 수혜자인 반면 실패할 경우엔 최대 피해자가 된다. 참가국들 사이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두 걸음 앞서나가야 할 이유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남북 관계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할 당위성이 커진데다, 남북이 토대를 잘 구축해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도 순탄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