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노사정 대화서 논의해야

노동자·사용자·정부의 대화 재개를 위한 1차 노·사·정 실무 모임이 29일 열렸으나, 대화 일정과 의제도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법안의 국회내 논의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렵사리 새로운 출발선에 선 노사정 대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이날 모임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부의 충돌과 마찰을 무릅쓰고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로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집행부가 대화에 나선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도록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노동계로서는 비정규직 법안 문제는 쉽사리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화 명분을 찾지 못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깨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한 상태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편법적인 수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이를 고착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정부로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재개되는 마당에 모양새에 집착할 일은 아니다. 비록 노동계가 대화 재개를 결정했으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 의지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