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안 된다

사설

정부는 어제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시장 규모가 2003년 830조원에서 2015년 1600조원으로 커지는 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육성 방안의 뼈대는 160여 지자체로 쪼개져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수도 사업을 30곳 이내의 권역으로 광역화하고, 국영인 사업자를 공사화 혹은 민영화하는 것이다.

겉만 물 산업 육성이지 내용은 상수도 민영화 혹은 물의 사유화다.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앞세워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돌파하자는 속셈이다.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가 기술의 고도화 및 세계적 기업 육성은 물론, 질 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정부도 민영화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물 산업을 지원하되, 상수도 사업자의 공사화 혹은 민영화 여부는 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겼다. 물값의 폭등이나 농·산·어촌 공급 기피, 물의 안전성 위협 등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켜지기 힘든 약속이다.

1990년대 재정 부족으로 초국적 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맡겼던 제3세계 나라들에선 지금 물값 상승, 수질 저하, 관계자의 고용 불안 등으로 서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민영화 이후 우루과이는 물값이 10배 올랐고, 인도네시아는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됐다. 물 산업 강국인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 150% 올랐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스페인·아르헨티나 등은 막대한 위약금을 주고 다시 국영화했다. 지자체에 따라 원가의 30~95%에 공급하는 우리도 서너배 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면 수질의 안전성은 떨어진다.

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상수도 민영화는 안 된다. 물은 자연재이자 공공재다. 공기를 사유화할 수 없는 것처럼 물도 사유화해선 안 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다. 배를 곯던 이들이 물마저 제대로 마실 수 없게 된다. 경쟁력도 좋고, 시장 확대도 좋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자 국민의 재산인 물을 자본에 넘겨 상품으로 팔아먹도록 할 순 없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입법 과정과 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뿐이다. 시민은 나서야 한다.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