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하게 여겼다간 낭패 볼 한-유럽 FTA 협상

사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어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에 들어갔다. 양쪽이 상품 양허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민감 농산물과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이 빠졌기 때문에 한-미 협상에 견주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볼 때 만만치가 않다. 우선 평균 관세율이 한국 11.2%, 유럽연합 4.2%로 우리가 훨씬 높다. 유럽 기업들은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면에서도 우리를 훨씬 앞선다.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주류·화장품·패션의류 등의 명품류들, 식품류와 의약품 등 분야에서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게 분명하다.

물량 증가뿐 아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유럽 기업들의 수익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짝퉁 제품의 유통을 막아 경쟁력 있는 유럽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품목’을 아예 통관시키지 못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전기전자·섬유·운송기계 등 몇몇 업종뿐이다. 정부는 자동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것 못지 않게 고가 수입차들이 밀려들 것을 고려하면 득실 계산이 쉽지 않다.

유럽연합은 이미 협정 발효 뒤 3년 안에 수입액 기준으로 80%에 이르는 상품의 관세를 없애고 7년 안에 모든 관세를 없애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상품 분야만 본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폭넓은 개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셈이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다. 연간 수출입 규모가 785억달러에 이른다.

자유무역협정은 유럽연합과의 교역 규모를 증대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에 만족하고 있을 때 유럽 기업들이 실속을 다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다. 협상도 중요하지만 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 평가를 정확하게 예측해 내놓는 게 우선이다. 몇몇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기업 산하 연구소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