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싫다는 ‘취재지원 방안’으로 뭘 얻을까

사설

몇 달 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결국 기자들의 반발 속에 강행되기에 이르렀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어제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8월 중순까지 마치고 순차적으로 기존 기자실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자협회 특위는 정부가 기존 안을 강행하면 원래 있던 기사송고실로 계속 출근하는 등 행동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찰과 갈등이 심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처장은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참여의사를 밝힌 언론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협회가 제외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사태가 결국 이렇게 흘러온 것은, 아무래도 정부와 언론의 상호 불신 탓이 가장 크다. 정부는 기자와 언론의 반발을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정부를 불신한다. 일부 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언론 전체를 적으로 삼는 데까지 치달았다는 시각이 많다.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 노력은 게을리한 채 기자들의 취재 활동만 제약한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됐다.

이제 이런 상호 불신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게 생겼다. 기자협회의 강한 반발이 불신의 산물이라면, 정부의 강행 방침은 불신을 더 키울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 정부가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는 ‘선진화 방안’이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는가? 아니 제대로 정착이나 될지도 의심스럽다.

정부와 언론의 긴장은 건설적인 측면이 크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 견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장과 적대적 갈등은 전혀 다르다. 긴장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지만, 적대적 갈등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와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건 가망없는 소린지 모른다. 그렇다면 기자와 언론이 책임있게 행동할 때다. 지금까지의 정부 비판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소모적인 갈등을 건설적으로 마무리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