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평화체제 로드맵’을

사설

정부에서 북한 핵문제 진전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추진하고자 ‘평화체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8월 초에 열자고 북한에 제안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2·13 합의에 평화체제 협상 개최가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곧 실효성 있는 평화체제 이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본격적인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 관계 진전을 전제로 한다. 남북이 경협 등 교류·협력 위주에서 벗어나 군사·정치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야 평화체제의 내용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남북 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는 통일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그러려면 우선 모회담 격인 장관급 회담부터 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로 거론되는 평화선언 채택 문제도 이 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쪽이 마련한 평화체제 이행표를 놓고 남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마련한 뒤 관련국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북쪽은 장관급 회담 조기 개최 제안부터 받아들이길 바란다.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 부처 사이 이견 여부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유감이다. 통일부는 남북이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교부는 북한 핵 폐기 진행 상황과 미국 쪽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 논의 틀을 짜야 한다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가 평화체제 관련 협상을 직접 관장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나라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곧 열릴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6자 회담 진전이 평화체제 논의 수준과 연계돼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양쪽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견인하는 두 바퀴와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그렇게 되도록 비슷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국은 이제까지 6자 회담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평화체제 논의에서는 아예 그런 고비를 맞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