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는 6자 회담, 장애요인 경계해야

사설

넉 달 만에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좋은 분위기에서 언론발표문을 내고 어제 사흘 일정을 마쳤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했고,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최고의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2·13 합의 초기조처 이행과 함께 6자 회담이 전반적으로 순항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라도 2·13 합의 다음 조처를 이행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무리한 요구를 내걸어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상황이 급격히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 얼마나 밀도 있게 협상을 벌이느냐에 따라 성과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곧 순차적으로 열릴 실무그룹 회의와 6자 회담,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이행 계획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럴 때일수록 장애가 될 요인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회담 기조와 엇나가는 행동을 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한-미 공조를 비롯해 회담 참가국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한 이유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북한 핵폐기 과정이 진전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또한 핵폐기 과정을 가속화하려면 미국이 자국 내 강경파를 제어하면서 대북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이 6자 회담 과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베 신조 정권이 지금처럼 지나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할 경우 6자 회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이 자신의 식민지배에 비하면 작은 과거사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체 일정을 짜고 논의를 조율할 책임이 한국에 있다. 남북 관계 및 평화체제 논의 진전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길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긴 과정이 이제 시작된 셈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창의력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