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일삼는 일본 문부상은 사퇴해야

일본 고위인사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도발의 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초·중·고교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학습 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히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일본 학생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의 자성을 촉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그는 지난 1월과 지난해 11월에도 “일본에는 자학적인 교과서가 엄청나게 있다” “교과서에서 군대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교과서 검정을 맡은 문부성의 책임자가 이럴진대, 다음달 초에 발표될 검정 결과가 어떨지는 충분히 예상된다. 그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대표를 지냈으며, 이 모임은 극우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적극 지지해 왔다. 이 교과서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카야마 문부상의 발언은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이 한 지자체의 개별적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일본 정부의 변명이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아울러 우리 쪽의 거센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치고 빠지기’ 도발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일본 집권세력 구성원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사태 악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분명히 밝혔듯이, 일본이 과거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편입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도발이 이어지는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자신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고이즈미 총리는 나카야마 장관을 퇴진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