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검증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사설

검찰이 김재정씨의 고소 취소 이후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지금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와 관련해선 처남인 김씨의 고소 말고도 다른 고소·고발·수사의뢰가 있는데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혐의가 여럿 거론되고 있다.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마당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수사를 멈추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중단이나 축소 방침을 밝혔다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자세다.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 이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은 고소 취소 따위로 유야무야될 수 없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미루거나 회피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다른 어느 사건 못지 않게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 다짐대로 정치적 상황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김씨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검찰에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대신 국가정보원 문건 유출 및 정치공작 의혹 사건을 강력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입맛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떼를 쓰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의 설명과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공허한 말일 뿐이다. 이 후보 등 사건 당사자들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고만 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외부 검증위원들이 지난 19일 경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겠는가. 그 뒤에도 국민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 쪽이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는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행동이 더는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