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 아베노선 재검토 계기로 삼길

사설

29일 치른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했다. 참의원을 야당이 지배하게 된 것은 55년 자민당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하니 일본 언론들이 선거결과를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자민당은 어제 아베 정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자신의 기본노선은 국민의 다수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계속 총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발언은 선거 결과가 연금기록 문제와 각료들의 부패를 단죄한 것이지 그가 추구해 온 전후 보수주의의 재구축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물론 자민당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금문제와 각료들의 부패, 일본 사회의 격차 문제 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의 국정방향에 대해 일본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전후레짐의 탈각’과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란 깃발을 내걸고 당선됐던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전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필요성을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적어도 일본 국민한테 헌법 개정은 시급한 일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아베 총리의 새로운 일본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켰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 한다.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게 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한편, 자신들의 과거사 반성은 거부하는 게 그가 말하는 새로운 일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초 그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고노 담화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또 오늘 아침 미국 하원에서 논의될 군대위안부 결의안의 채택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어렵사리 재개된 6자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해 협력하는 대신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조건으로 내걸며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이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믿음직한 이웃으로 인정받을 순 없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평화헌법 개정 노선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서 일본을 재정립하는 데 적절한지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