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중화 부작용 막을 대책이 먼저다

사설

정부가 늘어나는 국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값싼 대중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책을 내놨다. 도시화가 예정된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에 손쉽게 골프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이용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골프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한다는 구상이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안 규제 완화와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소규모 선박 등록제도 추진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지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다.

연간 서비스수지 적자가 187억달러(2006년 기준), 국외 골프관광객이 65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물론 골프장을 많이 짓는다고 국외 여행객들이 발길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고용 효과가 큰 관광산업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규제를 푼다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값 골프장만 해도 그렇다. 농지를 전용하면 조성비야 적게 들겠지만 수도권 농지 가격이 평당 수십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값싼 대중 골프장을 세울 수 있을지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개발 기대감으로 농지 주변 땅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 국토 균형개발 정책을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전국 땅값을 요동치게 한 사실을 되새겨 봐야 한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해양레저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바닷가 곳곳을 파헤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골프, 요트 등 고급 레저시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도 우려된다. 농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한다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을 막개발, 중복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몇몇 전략 거점을 정해놓고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의 하나다. 반값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많이 짓는다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값싸고 경쟁력 있는 시설을 수요가 있는 곳에 만들어야 국외로 가는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