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정부가 나서 파국 막아야

사설

어제 새벽 경찰이 이랜드그룹의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하던 이랜드·뉴코아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번째 경찰 투입이다. 노조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태가 협상보다는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둘러싼 노사 마찰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분규가 장기화할수록 타협의 여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노사가 공멸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일을 막으려면, 회사 쪽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랜드 경영진은 유독 자사에서만 왜 이렇게 비정규직 갈등이 심각한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택했고, 별도 직군제나 무기계약직 따위로 일정 수준의 고용을 보장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선택은, 노사 문제에선 상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심각한 노사 분규는 기업으로서도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반면에 이랜드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더 큰 것을 잃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랜드 불매운동만으로도 이랜드로서는 큰 타격이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랜드에도 이로울 것이다.

노조로서도 사태를 대립 국면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의 농성 강제 해산, 노조 간부들의 잇따른 구속 등으로 노조원들의 감정은 격앙될 대로 격앙됐을 것이다. 그래서 타협 따위를 생각하기 어려울텐데, 이런 상황일수록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몫이 중요하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조원들의 목표가 투쟁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임을 노동계는 잊지 말아야 한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태 해결의 돌파구는 결국 정부가 마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랜드 사태가 한 기업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더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