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사설

‘과거의 석면’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엊그제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부산의 주요 석면공장 세 곳 인근 주민들의 악성중피종 등 암 발병률이 7~11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니 주민들로선 당연히 들고일어날 일이다. 특히 1969년부터 92년까지 가동됐던 국내 최대의 석면 방적공장 제일화학으로부터 반지름 2㎞ 이내에 살던 주민의 악성중피종 발병률은 부산 전체의 발병률보다 11.6배나 높았다고 한다.

정부 권장 아래, 우리나라에서 석면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건축자재로 널리 쓰기 시작한 것은 30~40년 전이다. 석면에 노출된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70~80년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데서 비롯된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석면’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선 앞으로 35년 동안 25만명의 중피종 환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경우 2040년까지 1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런 끔찍한 사태를 비켜갈 순 없다. 국내 최대의 석면제품 생산지였던 부산지역 공장 8곳의 반지름 2㎞ 안(고위험군)에는 많게는 60만명까지 거주했다고 한다. 오고간 주민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전국적으로는 40여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하니, 석면 노출 고위험군이 얼마나 될지는 계산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지금 ‘현재의 석면’으로 말미암은 미래의 피해만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때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최근 한 달 동안 400여 작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작업장 32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의 석면 제거작업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당장 급한 문제는 현실화한 과거의 석면으로 말미암은 피해다. 석면 피해는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피해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정부의 권장 혹은 강제 아래 파병이나 공장 설립이 진행됐고, 그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런 고지도 없었다. 정부는 그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치료 지원 등의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