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람사총회 개최에 대한 이유있는 거부운동

사설

2005년 한국의 경상남도가 차기 람사 총회(2008년 11월) 개최지로 선정된 데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결정적이었다. 람사 회원국들은 개발로부터 우포늪과 개펄을 보호하고, 총회 유치에 앞장섰던 이 지역 시민사회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 시민사회가 지금은 경남도의 람사총회 개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왜 그럴까?

람사협약은 습지와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60여 나라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엔 2000여명의 회원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 그리고 500여명의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한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하고도 경남도는 오히려 개펄 파괴와 매립에 더 열을 올렸다. 지금 추진되는 개펄 매립은 3900만여㎥. 마산·사천·거제·남해·하동 등 연안권 지자체의 개펄은 모두 매립 대상이다. 대부분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다.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멋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안권개발 특별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법 제정을 처음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경남도에서 람사 총회가 열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게 분명하다. 경남도는 최근 람사 총회를 홍보한다며 학생 130여명으로 자전거 홍보사절단을 꾸려 전국을 순회했다. 자전거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람사의 상징 깃발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일부 주민들은 개펄 매립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지자체는 몇 푼 보상으로 주민들을 꼬드긴다. 그러나 개발의 파국적 결과는 마산만이 웅변한다. 노산 이은상이 그리워했던 ‘그 파란 물의 남쪽 바다’는 사라진 지 오래다. 썩은 퇴적물을 퍼내는 데만 1천억원이 들어가는 죽은 바다일 뿐이다. 제대로 정화하려면 1조원을 더 들여야 한다고 한다. 무한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곳이지만, 이제 어떤 생명도 건져내지 못한다. 천수만도 만찬가지다. 길게 보아 습지 개발은 정치꾼과 개발업자의 잇속만 채워줄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남도가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33만㎥ 이상의 연안습지 매립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한려해상공원 등 국립공원 개발은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