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병적인 ‘남북 정상회담 경계론’

사설

이달 말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부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와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담이 잘 되도록 하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미칠 파장을 더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적 과제를 정파적 이해로 재단하는 이런 태도가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유독 과민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담 개최가 발표되자마자 대변인 이름으로 반대 논평을 냈다가 이후 ‘적극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선에 악용돼선 안 된다’는 쪽으로 다소 물러섰다. 대선을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증거도 없이 정상회담 관련 뒷거래 의혹을 부풀리려는 움직임도 집권이 유력한 원내 제1당답지 않다. 얼마 전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전향적 대북정책을 내놓을 때의 분위기와도 걸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나라의 주요 사안을 두고 정치권이 우려하는 만큼 허술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 긴급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5.6%가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지만 회담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응답은 35.5%에 그쳤다. 회담 필요성과 예상 결과 사이에 큰 틈이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이 틈이 줄어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옳다. 그러면 이번 회담이 대선에 줄 영향을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일본이 이번 회담을 두고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유감스럽다. 남북 정상회담은 6자 회담 진전과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북한과의 양자 사안인 납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주된 흐름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정치적 손익 계산을 앞세운 탓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로 북한 핵 폐기를 주문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다른 여러 중요한 의제가 있음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우리 국민과 한반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 정치 노선이 다르더라도 회담을 경계하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할 이유다. 이번 회담이 혹시라도 남남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