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의혹’누군가 책임져야

철도공사(옛 철도청) 산하기관인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개발 사업 실패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진흥재단은 지난해 9월3일 러시아 알파에코와 6200만달러에 유전개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10월에 계약금 620만달러(70여억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은 한 달 남짓 뒤 파기됐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돈도 적지 않지만 사업 동기부터 의문투성이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관련됐다는 의혹도 고약하다. 유전개발 사업을 철도청에 제안하고 진흥재단과 한국크루드오일이란 회사를 만들면서 공동출자한 곳의 하나인 ㅎ사의 대표와 대주주가 이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진흥재단이 사업이 익기도 전에 공동 출자자의 지분(지분율 60%)을 액면가의 20배인 120억원에 인수해주기로 한 점도 석연찮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유전개발 경험이 전무한 철도청 산하기관이 어떻게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냐는 점이다. 유전개발은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가 추진해도 성공 가능성이 5% 수준에 그칠 정도로 ‘모험사업’이다. 게다가 문제의 사업은 한국석유공사도 버린 곳이다. 석유공사는 2003년 이 사업을 제안받은 바 있는데,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자료가 부실했다고 했다.

두 번째는 이 의원 관련설이다. 진흥재단이 이런 사업을 덥석 물었다면 누군가 다리를 놔줬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정황상 무리가 아니다. 공동출자자 지분을 사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철도공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한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의 해명은 궁색하다. 이 의원 역시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는 게 바른 처신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으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철저와 신속이다. 철저히 밝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되, 길게 끌어서도 안 된다.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업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명백한 잘못으로 손실을 빚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