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진전이 두려운 사람들

사설

오는 28~30일 열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 준비접촉이 어제 개성에서 있었다. 항공편을 이용한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 기자단 모두 경의선 도로를 통해 방북하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 일정한 진전이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합의서에 큰 갈래로만 잡아놓은 의제를 좀더 구체화는 데 도움이 될 추가 접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은 정상회담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아 실망스럽다. 북한 핵문제 진전은 이번 회담의 전제조건이자 주요 목표다. 회담에서 북쪽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회담 성과 역시 핵문제 해결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회담 자체가 핵문제 협상 자리는 아니다.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협상은 국제 틀인 6자 회담에서 이뤄진다. 이번 회담은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의 기본틀을 짜고 경협 강화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도외시하고 핵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회담을 6자 회담의 하위 개념으로 끌어내리려는 것과 같다.

정상회담 기간에 잡혀 있던 화랑·충무 훈련을 정부와 군 당국이 9월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비난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인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낡은 대결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북쪽이 회담 기간 중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이들은 북쪽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회담 취소까지 거론할지 모른다. 구체적 의제가 되기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회담과 관련시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군사적 신뢰가 지금보다 더 진전된 다음에야 북방한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평화체제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평화체제 논의와 경협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는 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진전이 두렵지 않다면 이번 회담이 성공하도록 모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