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공개와 수사를 미룰 이유 없다

검찰이 그제, 한나라당 경선후보 검증수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검찰 비난이 계속되면 조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명박 경선후보 쪽의 공세에 대한 반격이다. 하지만 이런 으름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할 말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는 게 검찰의 본령이다. 정치집단의 공격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정치 검찰”이란 비난을 사게 된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검찰은 당당해야 한다. 조사내용 추가 공개 문제도 “당사자들의 동의”나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들어 변죽만 울릴 게 아니다.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검찰 수사책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동의를 해야 할 당사자들은 이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재산관리인인 두 이씨 등이다. 이 후보 쪽은 “공개할테면 공개하라”고 말하고 있다. 동의를 얻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관련자들의 검찰 출석 문제도, 수사를 더 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워선 안 된다. 이들은 검찰이 요구하면 출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도 이들이 언제든 검찰에 나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출두를 공식 요구해, 수사를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 부분도 수사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와 회사를 같이 운영했던 김경준씨는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한 돈이 이 후보가 최대주주인 회사들의 자본금으로 쓰였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또한 위증교사 의혹은 새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수사 결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온갖 논란의 실체 규명은, 이제 공공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 돼 버렸다. 차기 국가지도자로 유력한 사람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벗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한다면, 개인의 명예는 물론 선거제도를 비롯한 헌정체제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꾸로 공직후보자에게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다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이를 방치해선 안 될 필요성이 더 크다. 검찰로서도 일단 수사를 시작한 이상 멈출 수가 없게 됐다. 어중간하게 수위를 조절하려 하다간 검찰 스스로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