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8.17 20:49
수정 : 2007.08.19 15:54
사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수해를 당했다. 적어도 수백명이 숨지고 수십만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가 물에 잠겼다니, 그러잖아도 취약한 식량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보건소의 절반이 무너졌고, 다리·철로·발전소·고압전류탑·탄광 등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큰 피해를 봤다고 한다. 수인성 전염병과 농작물 병해충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북한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북한의 긴급구호 요청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어제 라면·생수 등 식량과 취사도구, 생활용품, 약품 등 7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성금 모금과 병행해 자체 자금으로 긴급구호에 나섰다. 여야 정당도 지원에 적극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북쪽에서 해마다 큰 수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치수 역량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쪽 역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름이면 전국 어디에선가 수해를 입었고 국민은 연례행사처럼 성금을 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은 치수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 덕이다. 북쪽은 아직 그 이전 단계다. 당분간은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이번 수해를 남쪽의 대북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기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보낼 예정이라지만, 이런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큰 효과가 없다. 정부는 복구 계획을 짜는 데서부터 북쪽과 적극 협의해, 복구 과정이 바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양쪽 당국이 어떻게 여건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남쪽 민간기업의 참여 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곧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및 평화체제 논의가 크게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재해에 대처하는 공동노력은 이런 논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수해 복구 협력은 이번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낳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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