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서울대가 그런데 사립대는 어떨까

사설

서울대의 장학금을 두고 ‘잘사는 학생들 몫’이라는 빈정거리는 말이 나돈다. 올 신입생 가운데 소득 상위 30%(8~10분위) 학생에겐 전체 장학금의 53.6%가 돌아가고, 소득 하위 60%(1~6분위) 학생에겐 40.3%만 돌아갔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수치만 보면 서울대도 할말이 없다.

그러나 서울대가 그렇게 경우 없는 짓을 한 건 아니다. 나름으로 노력은 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이다. 신입생을 소득 분위로 나누면, 8~10분위 학생은 약 70%(1372명)에 이르고, 1~6분위 학생은 22%(441명) 정도였다. 그런데 후자(441명)에겐 591개의 장학금이 주어졌고, 전자(1372명)에겐 687개가 주어졌다. 1인당 장학금 수혜 기회는 후자가 갑절 이상 높았다. 1인당 장학금 액수로도 후자가 훨씬 많았다.

서울대의 장학제도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다. 서울대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한 것이나, 교내 장학금도 이들에게 우선 배분하려 한 점을 상기시키고 싶은 것뿐이다. 사실 ‘서울대 장학금은 잘사는 학생 몫’이라는 말은, 학교가 재량껏 배분하는 장학금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액수가 많은 이공계 장학금, 외부 장학금 등은 성적순 지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문제는 서울대가 아니라, 이런 노력도 제도도 없는 사립대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대가 수업료·등록금 면제 장학생의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도록 ‘수업료 및 입학금 규칙’을 바꿨다. 그나마 장학금이 적은데, 그마저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 것을 시정하려는 궁여지책이었다. 하지만 이런 훈령이 먹혀들 리 만무다. 교육부가 강제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사립대 저소득층 학생에게 공부는 뒷전이다. 학비 버는 게 우선이다.

해법은 재정 지원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고등교육비 공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0%)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우리는 고등교육비를 대부분(77% 이상)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세 배다. 사립대를 다그칠 게 아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대학이 저소득층에게 배정하는 규모에 맞춰 장학금 지원액을 정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