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5년, 신뢰하는 동반자로 성숙해야

사설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 오늘로 열다섯 돌이 된다.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이 400달러가 안 됐던 중국은 이제 2천달러를 바라본다. 7500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은 2만달러가 됐다. 이런 외형적 성장에 두 나라가 서로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두 나라 교역액은 15년 전 63억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만 740억달러를 넘었다. 한-미, 한-일 교역액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2대 수입국, 4대 수출국이다. 두 나라를 오간 사람 수는 지난해 480만명이나 됐다. 지금 중국엔 한국인 70만명이 살고, 한류 바람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거둔 데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두 나라 경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며, 동북아 경제통합이라는 지향점까지 공유한다. 두 나라는 북한 핵문제 해결 방식과 동북아 평화질서 유지·강화 등에서도 생각을 같이해 왔다. 지난 15년 동안 두 나라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역이 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지구촌에 보여줬다.

두 나라 관계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고대사 왜곡에서 나타났듯이, 다수 한국인은 중국이 무리하게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탈북자 문제와 올봄 서해 한국배 침몰사건 등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한국내 중국 대사관 직원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은 이런 개별 사안들이 두 나라 관계를 해치고 ‘중국 경계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꼭 풀어야 할 과제도 여럿 있다. 우선 지금과 같은 경제 분업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함께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2·13 합의 이행 이후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필요하다.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둔 대북 경협 방식 등도 마찬가지다. 200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관계가 뿌리내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긴 시야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15년이 지나간 15년보다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