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과 갈등 끝낼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

정부, 언론과 갈등 끝낼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부·보건복지부 등 몇몇 부처 출입기자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다른 부처 기자들도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일선 기자들의 집단 대응으로 번져가는 국면이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정치 쟁점으로 본격 부각시키고 있어, 이 문제가 국정 현안이 될 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언론 탄압 또는 통제 논란으로 번진 건, 정부가 말이 취재지원이지 실제론 취재제한을 뼈대로 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기자 등록을 국정홍보처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것도 논란만 가중시켰다. 5공화국 시절 ‘프레스 카드’ 제도에 비교하는 일부의 주장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출입 기자의 정보를 한 부처에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가 기자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을 경우, 이를 통제 강화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의’를 말하지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기자출입증에 전자칩을 넣는 방안까지 검토함으로써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

벌써부터 적지 않은 기자들이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취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방안을 내놨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이 현실화하는 듯하다. 기자실 통폐합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기자실 통폐합 조처와 더불어 정부 각 부처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을 유무형으로 제한하는 조처들을 내놓고 있는 점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말 결단과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아니 정확하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진정 한국 언론의 선진화에 대한 충정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먼저 불필요한 취재제한 조처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현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언론 역시 정부에 대한 자극적인 공세를 멈추고 사태를 풀어가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