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관련 의혹 남김없이 밝혀야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의 한 사람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입방아에 올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인 김아무개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정 전 비서관은 도중에 자리를 떴으며, 김씨는 이날 모임이 끝난 뒤 이 국세청 간부에게 현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 이후 김씨 쪽 세무조사는 흐지부지됐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이날 만남을 누가 주선했느냐는 부분이다. 정 전 비서관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자는 연락이 와 나갔더니 김씨도 있었다면서 자신이 모임을 주선한 것은 아니라고 어제 밝혔다. 지방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에게 무슨 청탁을 할지 뻔한 업자를 데려왔다는 얘기인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이날 만남을 정 전 비서관이 주선했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권력 핵심의 도덕성이 그만큼 둔화된 것을 뜻한다.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 전 비서관의 처신에는 문제가 있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정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씨의 민원을 들어 보도록 연결해 준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평소 알던 두 사람을 ‘부담 없이’ 연결해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세청 간부란 처지에서는 권력 핵심의 부탁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꼈을 법하다.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한 때는 청와대 비서관이 되기 전이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측근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의 진술이 일치해서 다른 사람을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중개인에게도 별도 ‘사례’를 했으리라고 의문을 품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다. 또 국세청 간부가 구속된 다음날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 것을 두고도 청와대가 내용을 알고 사건 파장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 전 비서관을 둘러싼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권력 핵심을 둘러싼 일일수록 한 점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