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가편 요구되는 6자 회담

사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17개월 남은 자신의 임기 중에 핵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례 없는 자신감과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6자 회담은 순항하고 있다. 8월 중순 열린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실질 논의가 이뤄졌고,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다. 오는 5~6일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를 앞둔 두 나라 분위기도 괜찮은 편이다. 9월 중순 개최될 6자 회담 본회담의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북-일 실무회의에서 국교 정상화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간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에 걸림돌이 돼 온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미-일 사이에 일정한 의견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북-일 사이 개별 의제인 납치 문제가 6자 회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은 이번 회의를 확실한 태도 전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더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회의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미국은 어떤 상응 조처를 취할 것이냐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가을 2차 핵위기를 촉발한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 문제는 북한이 실태를 그대로 밝히고 국제사회가 검증을 통해 의혹을 푸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철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제까지의 2·13 합의 이행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지난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돈 문제 해결에 합의했듯이,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 정상화로 가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최근 발언처럼 “내년에는 여태까지의 수많은 금기를 넘는 빅뱅 수준의 대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이는 북한 핵문제가 계획대로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6자 회담과 관련한 모든 회동이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참가국 모두 노력을 배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