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해결 기대높인 북-미 실무회의

사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동안 열린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두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처와 미국의 상응조처를 조합한 시간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열릴 6자 회담 본회담과 다음달로 예상되는 6자 외무장관 회담 등 관련 일정이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초 남북 정상회담 또한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2·13 합의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그간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체된 점을 생각하면 북한이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에서도 개방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가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놓인 셈이다.

‘정치·경제적 보상 조처’를 약속한 미국의 태도도 주목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정치적 보상조처란 우리를 적대하는 정책을 바꾸고, 평화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문제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 임기내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남김 없이 신고하느냐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대북 상응조처를 신속하게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들고 나올지도 변수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각국의 신뢰가 상당히 쌓이기 전에는 이 문제의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움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당장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5~6일)가 다가왔다. 두 나라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큰그림을 논의해야 한다. 6자 회담은 이제 2·13 합의 2단계 조처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