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발언 문제 있지만, 고소까지야

사설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재오·안상수·박계동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권력 중심이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으로 청와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른바 ‘국정원과 국세청의 이 후보 뒷조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대선을 불과 석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잘못이 크다. 이들은 경선 때부터 걸핏하면 청와대 배후설과 정치공작설을 주장해 왔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과 이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를 정점으로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은 당내 상대 후보 쪽과 관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력중심의 정치공작’을 주장한 이 후보의 이번 발언도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권력중심이 어떻게 공작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선 무책임한 처사다. 인기 없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결국면을 만들어 자신에 대한 각종 검증을 비켜가려는 의도라면 얄팍하다. 국민이 냉엄하게 후보들의 모든 언행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후보 쪽에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소할 일은 아니다. 이 후보의 말이 거칠긴 해도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또 국정원과 국세청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후보에 대한 이들 국가기관의 조사와 무관함이 밝혀지면 그뿐이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1야당 후보의 처벌을 검찰에 호소하는 등 걸핏하면 법에 의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대립하는 비정상적인 국면을 만들어 대선후보 사이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흩뜨리는 것도 문제다.

청와대는 전례없는 야당 후보 고소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과 공정한 선거 관리 등 다른 중요한 일이 너무 많다. 참여정부의 명예 회복은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