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외국어고 근본대책은 필요하다

사설

엊그제 교육부가 불쑥 특목고 정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이외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입시목적고로 변질한 외국어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공표된 외고 신설 협의 중단 이외에도 기존 외고의 지정 해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준화 정책 포기를 요구해 온 보수 정치권과 교육계, 언론과 학원가 등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외고 입시를 돈벌이에 이용해온 일부 언론은 반대 여론 조성의 선봉에 섰다.

사실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발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고의 역기능을 거듭 확인하고서도,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임기말이 되어서야 집권 초에도 어려운 근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으니, 진정성이나 실효성에서 의심받기 안성맞춤이다. 1992년 외고를 특목고에 포함시킨 이래 정부는 외고의 확장을 방조했다. 2001년엔 지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 외고 정원이 과거 명문고 정원과 맞먹는 상황을 자초했다. 지난해 학생 모집 지역을 제한하고, 올해 외고 지정 사전협의제를 법제화했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가 있다 해도, 초·중·고 교육체계의 근간부터 흔드는 외고의 문제를 방치할 순 없다. 외고의 존재는 학생부 중심의 2008년도 대입제도를 흔들고, 교육부와 대학간 내신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요청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외고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내신을 무력화한다. 이 밖에 외고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교육으로 내몰거나, 조기유학 국외연수를 조장하는 등 교육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2008 대입제도와 새 교육과정의 목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야, 근본 대책을 강구하는 교육부의 근시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임기 말이라고 눈앞의 ‘괴물’을 방치할 순 없다. 따라서 정부는 외고의 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국민에게 알려,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외국어 영재 육성을 위한 특목고란 발상부터 엉터리다. 외고 학생 가운데 어문계 진학생은 4분의 1 정도다. 법대 상경대가 대부분이고, 의대 진학생도 1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