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한 미군처사 용납할 수 없다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지난 1일 불쑥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데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1천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크게 유감스런 일이다. 형식에서 큰 외교적 결례이거니와 내용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 불만이 배어 있다. 한-미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협상 라인을 무시하고 군 관계자가 나서는 것은 상대를 깔보는 오만한 처사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 정부를 ‘협박’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해마다 올려오던 방위비 분담금올 올해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맞춰 전년 대비 600억원 정도 줄이기로 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한-미 동맹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기지가 통폐합되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빌미로 1천명의 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물자·장비 규모를 조정하겠다거나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 장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뜻을 비친 것은 안보를 볼모로 여론을 악화시켜 한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이런 무례한 태도를 용납하거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군 관계자가 이토록 절차를 무시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도록 방관해온 우리의 저자세 외교부터 반성해야 한다. 미국에 강력히 항의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위비 분담금 축소 등으로 미국의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