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탓이다

사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변 실장은 신씨와 개인적 친분도 없고 가짜 학위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직접 접촉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거짓 해명만 내놓았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인하거나 도망치면 된다는 식의 행태가 공직사회에 또 없을지 새삼 걱정된다.

검찰은 변 실장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신씨의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실제로 그랬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스란히 권력형 비리가 된다. 청와대의 주문이 없더라도 검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거짓 해명만 믿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로 변 실장의 거짓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뚜렷한 진실 규명 노력이나 자체 검증도 없이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변 실장의 일방적 주장만 대변해왔다. 설령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한 셈이 된다. 마땅히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변 실장 의혹이 불거진 뒤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춤을 추고 있다”거나 “소설 같은 느낌”이라는 등 거침없는 말로 변 실장 변호에 앞장섰다. 임명권자가 검찰의 수사에 간섭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도 줬다. 다행히 검찰이 여기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계속해 변 실장의 거짓을 밝혀냈지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 대통령도 좀더 신중하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모두 자신에 대한 적대적 공격으로 치부해온 태도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의 그런 태도 때문에 알게 모르게 덮여 속으로 곪아간 문제들이 또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까지 살 만하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신은 크게 실추됐다. 아니라고 주장한 끝이어서 더욱 그렇다. 임기말 권력누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측근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