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재벌 봐주기인가

사설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처해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아버지로서의 부정 때문에 흥분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일반 폭력사건에서도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런 판결엔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심 법원은 김 회장이 사리분별력을 잃은 상태였고, 범행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발적 폭력이라는 설명이지만, 회사 경호원과 조직 폭력배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상황을 두고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동원된 폭력배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도 궁색하다. 조직 폭력배가 힘을 과시하며 서 있는 것 만으로도 ‘위력을 행사’한 것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국가가 법질서에 따라 해야 할 응징을, 개인이 대신하려 했다는 데 있다. 이런 사적 보복은 법질서의 토대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특히 김 회장은 맨몸뿐인 보통의 아버지들과 달리, 회사 조직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힘을 지닌 이의 범죄행위는 보통사람의 그것보다 사회에 끼치는 위험이 훨씬 크다. 법원 스스로도 사적 보복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김 회장이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도 됐던 이유들이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자세가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법에 의한 지배는커녕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재벌 총수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김 회장이나 한화도 판결 결과에 안도하기 앞서 이번 사건의 교훈을 곱씹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김 회장이 비난을 받은 큰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기업운영 행태를 회사 밖에서도 그대로 벌였기 때문이다. 일인지배 체제에선 당연시됐던 행동양식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충돌한 셈이다. 이는 곧 황제경영은 이제 통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