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대책, 실효성 있게 관철해야

사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제 어린이 건강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4대 요인으로 아토피·천식, 위해식품, 비만, 컴퓨터 게임 중독을 꼽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퇴치해 나가겠다는 게 뼈대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선 10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지금껏 어린이 건강대책은 보건복지·환경·교육 등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해 왔다. 개별 부처 수준의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대처에 그치다 보니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실질적인 어린이 건강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컴퓨터 게임 중독에 처음으로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중독증상을 보이는 어린이의 부모 등 보호자가 요구할 때 게임 공급자가 게임 이용시간과 시간대를 제한하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인터넷게임 차단 등급을 설정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한층 줄어들 게다.

컴퓨터 게임 중독은 정보강국 대한민국의 그늘이다. 많은 가정에선 컴퓨터 게임문제를 놓고 부모와 아이들이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더욱이 게임 중독은 아이들에게 신체적 이상은 물론 정신적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다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철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무엇보다 5276억원이란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예산 우선순위 확보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담배 1갑당 500원을 인상하려다 무산됐다. 성인 만성질환이나 노인질환 등에 견줘 어린이 건강대책이 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전례를 고려하면 예산 우선순위 확보도 뜻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권 말기의 정책구상이란 점도 이 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게임업체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이냐도 숙제다.

그러나 어린이 건강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장밋빛 그림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