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통일 초석 돼야 할 남북 정상회담

사설

다음달 초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구체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평화선언 또는 평화체제 협상 시작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날 발표한 특별수행원 명단에 실질적 대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인을 많이 포함시켜, 남북 경협 강화 의지를 분명히했다. 정상회담 남북 합의서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등 세 목표 가운데 평화와 번영과 관련된 의제가 틀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이 착실하게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안인데도 본격적 평화체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일차적 주체인 남북이 논의의 기본틀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아주 중요하다. 지난주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로 가는 전환점에 이번 회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수세력은 북한 핵문제를 회담의 제1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역동적 상관관계는 물론이고 핵문제 이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데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의도가 대선을 의식해 정상회담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데 있다면, 국민의 평화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도 북한의 본격 핵폐기를 전제로 대북 경협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한반도 구상’을 발표했는데, 구상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협력하는 게 순리다. 한나라당이 이번 회담 특별수행원 선정 과정에 불참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파적 이해라는 잣대로 바라본 소치로, 유감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의제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연하게 정상회담을 경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여론의 일부로 포용하고 합당한 주장은 의제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회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