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의도 오해’ 씻는 길

사설

정부가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때 홍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및 사후 보고하게 한 조항, 면담 및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룸의 접견실로 제한하는 조항을 총리훈령에서 빼기로 했다. 기자의 취재 접근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었다. 기자 일괄등록제를 철회하고, 보도유예(엠바고)는 각 부처 책임 아래 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취재활동을 통제할 우려를 불러일으킨 안도 대부분 물리기로 했다. 큰틀에서 보면 부처별 기자실을 통폐합해 통합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만드는 안만 남게 됐다.

정부는 “취지는 좋았으나 집행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는데, 인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언론의 취재활동을 통제하려는 뜻을 갖고 이 방안을 밀어붙여, 갈등을 키운 것이라고 본다. 시민단체들도 대부분의 내용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던가. 늦게나마 정부가 뜻을 굽혀,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전향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통합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언론계 일부의 반발이 여전하다. 기자실 통폐합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는 의문이지만,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안에 극력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공간이 지나치게 비좁거나,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나 언론에 두루 불편하고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실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공간 문제는 언론계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무리한 강행보다는 지금이라도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언론이 제구실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정부가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밀어붙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이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각 부처 장·차관과 대변인들로 하여금 언론 브리핑을 충실히 하게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언론의 취재요청에 열린 자세로 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