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미국 강경파의 준동

사설

미국에서 며칠 전부터 불거진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방식과 시기에서도 아주 불순해 보인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를 전후해 표면화한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돈 문제가 6자 회담을 1년 반 이상 공전시켰듯이, 미국내 강경파들이 회담 진전을 막으려고 새 의혹을 부각시키는 듯하다. 고비마다 나타나는 이런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회담 참가국 모두 잘 판단해야 할 때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난 12일치 <뉴욕타임스> 기사의 취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로, “이스라엘 관리들은 북한이 핵물질 일부를 시리아에 공급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리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쪽의 추정이 거의 전부인 셈이다. 그런데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한 미국 언론들의 비슷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북-미 핵협상을 진전시켜선 안 된다’는 신문 사설까지 등장했다. 미확인 정보를 여기저기 흘려 의혹을 부풀리는 강경파의 시도가 조금씩 먹히고 있는 셈이다.

곧 열릴 6자 회담에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처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미국 강경파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다른 테러지원국인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강경정책을 완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곧, 미국 강경파와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북한과 시리아 위험성을 부각시켜 상황 변화를 꾀해야 할 처지에 있다.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는 미국이 북한에 농축우라늄 핵계획을 추궁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확실한 관련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으며, 우라늄 핵계획은 결국 올해 말까지로 잡힌 북한의 핵 신고 과정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에서도 북한의 위폐 제작·유통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태를 봉합했다. 미국이 의혹에 매달리는 동안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음은 물론이다.

북한 핵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푸는 것은 6자 회담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의혹을 섣부르게 부풀려서도 안 되거니와 의혹이 있을수록 회담을 더 충실하게 진행시켜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