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어야 할 북한 핵 신고·불능화

사설

이번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가 갑자기 미뤄졌다. 북한 쪽 사정이라는데, 이해할 만한 이유도 없이 다른 참가국을 기다리게 하는 북한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회담이 열려 10월 초로 잡힌 남북 정상회담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2·13 합의에 규정된 대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와 대북 상응조처다. 2·13 합의를 완성하고 이후 전망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회담인 만큼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미국 정부는 그제 발표한 연례 마약활동 평가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관계 개선을 겨냥한 우호적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내 강경파가 부각시키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도 많은 부분 이뤄져 있다.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북한을 찾은 미·중·러 3국 핵기술팀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북한은 이들 시설의 설계도면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프로그램 신고에서도 2차 핵위기의 빌미가 됐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해 북-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듯하다. 북한은 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용 알루미늄관을 외국에서 조달했음을 처음 미국에 인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핵 신고와 불능화에 나서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 진전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논의, 북-일 관계 재설정 등이 모두 영향받게 된다. 미국은 이미 회담 성공을 전제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시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강경한 대북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구실을 해야 한다. 우선 북-미 사이 신뢰의 공백을 메워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유도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시작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