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아파트, 주민이 만든다

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직 아파트 자치회장이 숨지는 일이 빚어졌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셋이나 만들어져 흑색선전이 난무한다고 한다. 이런 갈등과 분쟁은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단지의 5곳 가운데 1곳 이상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지는 상태다.

아파트는 이제 대표적인 공동주택으로 자리잡았으며, 단순한 주거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자치정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는 자신의 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입주자들은 이웃은 물론 아파트 운영과 관리에 무관심하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민주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없다. 한마디로 아직 민주주의가 공동체 생활의 일상까지, 동네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주민들이 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아파트 관리 원칙과 규약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감시해야 한다. 아파트에 사는 회계사 세무사 등이 감사 활동에 참여한다면 비리 방지는 물론, 관리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관리비 감사 점검표’ 또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민 행동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거나 이들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정기관 또한 아파트 주민의 갈등을 개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으로 미뤄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웃과 관련된 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민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행정기관이 나서서 아파트 관리 실무와 각종 용역업체 선정 기준, 아파트 감사 방법 등에 대해 입주자 대표와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들 사이 분쟁과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