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사설

북한 핵시설 연내 불능화 이행 일정표(로드맵) 작성을 위한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도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3 합의에 이어 2단계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또하나의 합의문 작성도 기대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말마따나, 합의를 보면 크게 한걸음 진전되겠지만 합의를 못 보면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

회담을 앞두고 우려되는 점들이 없지는 않다. 시리아 비밀기지에서 북한산 핵물질이 발견됐다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이 대표적인 암초로 꼽힌다. 이런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의 딴죽걸기’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 때문에 2·13 합의가 위태로워졌다는 식으로 앞질러 과잉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시리아의 핵능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등 관련국이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미 북한은 지난 7월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에 이어 이달엔 미국·중국·러시아 핵불능화 기술팀의 현지 방문을 받아들이는 등 핵불능화에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큰 줄기로 보면 2·13 합의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의심스런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게 당연하지만, 불확실한 의혹 때문에 6자 회담의 진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시리아·이란 등과 함께 ‘잔인한 정권’이라고 지칭한 것도 회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 내 보수 진영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비롯한 북-미 논의 진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또 미사일 판매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런 ‘악재’들이 과거처럼 회담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사실, 본질적 문제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들 사안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북한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