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왜 경부운하에 목매나

사설

경부운하 문제가 다시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수세적이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쪽이 공세로 방향을 돌린 탓이다. 추석 연휴기간 최측근 이재오 최고위원은 부산~서울 자전거 탐방으로 경부운하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려 했고, 지난 18일에는 한나라당 차원의 ‘운하정책 환경자문 교수단’이 발족되기도 했다. 학계,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제기된 계획의 무모성 지적을, 자전거 탐방이라는 사뭇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호소로 상쇄하고, 자문교수단 구성을 통해 무너진 신뢰성을 되살리려는 몸짓일 게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을 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안간힘이 안타까울 정도다. 그러나 특정 정파의 문제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이고, 그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집행될 공약일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 전혀 다른 국제경쟁 체제 속에서, 과연 경부운하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야 옳은지, 치열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그 무모성은 수도 없이 지적됐으며, 그때마다 이 후보 쪽은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다. 10년 동안 연구·검토했다고 하지만, 논란 속에서 사업 목적이 바뀔 정도로 내용은 부실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하천생태계 기능 보전이나 식수 안전성과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 등의 검토마저 소홀히 했다. 운하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후보 주변의 대학교수들은 궁색한 ‘말바꾸기’로, 개인의 학문적 권위는 둘째치고 대학 교육의 신뢰성마저 위협하곤 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를 일쑤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엉터리 전문가들을 내세워 무모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관철하려는 건설사업자 출신 대통령 후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대운하 공약 논란 속에서 드러난 이 후보의 원칙과 비전은 불행하게도 이런 것일 게다. 후기 산업사회의 세계적 경쟁체제에서 토목을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내세우는 전근대성, 법으로라도 꼭 보호하고자 했던 국립공원마저 물로 채우겠다는 무법성, 시장 재임시절 산하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대안으로 부득부득 우기는 비합리성 …. 이 후보는 이런 평가를 애써 감수하려 들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때가 늦은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