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가 된 특수직 연금

사설

내년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엔, 올해 9725억원에서 30%가 늘어나 1조2684억원에 이른다. 2003년 548억원에 불과하던 적자 규모가 불과 4년 만에 1조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군인연금 상황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정부 보전액은 올 9213억원보다 3% 정도 늘어난 949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의 연금 지급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내버려 둘 것인지 답답하다. 두어달 전에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결국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들에게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가뜩이나 용돈 운운하던 연금지급액을 더 적게 주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 연금은 해마다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데도 손대기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로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사실 국민연금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었다. 수십년 뒤에 있을 재정 고갈을 걱정해 국민연금법을 고쳤는데, 특수직 연금은 재정 고갈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났고 그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고갈 이유도 간단하다. 거두는 돈에 견줘 많이 내주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개혁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은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경우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에 ‘개혁안’이라고 내놨다가 여론과 공무원 노조 양쪽의 반발을 산 바 있는데, 그 후론 감감무소식이다. 지금도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곤 하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좌고우면하며 눈치보고 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개혁안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연금 개혁은 어차피 하루 아침에 매듭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중요한 건 공론화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다. 대선 후보들도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