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의 발목잡기를 경계한다

사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공동선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혼란스럽다. 당의 공식 입장은 일부 문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영에 상당한 진전을 담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남북 정상이) 차기 정부에서도 만나야 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당직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라거나,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이라는 폄하가 나왔다.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는 일부 보수성향 언론의 주장 그대로다.

한나라당의 이런 이중적 모습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진전을 따라가려는 최소한의 내부 시도조차 기를 쓰고 반대하는 당 안팎의 일부 강경론과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상호주의 원칙의 일부 수정, 북한 체제 인정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지만, 보수를 자처하는 당 안팎의 반대세력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평화비전에는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지원, 상호 경제대표부 설치, 남북 총리급 회담 정례화 등 이번 공동선언보다 더 앞선 내용도 담겨 있다. 당내의 이런 변화 요구까지 한사코 거부하는 이들에게선 ‘건강한 보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진실에 눈 감은 반대론이 횡행한다. 일부에선 이번 선언이 북핵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난하지만, 선언 제4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북핵 폐기가 정상회담의 주의제여야 한다는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과 의의, 6자 회담 틀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적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도 마찬가지다. 서해 평화를 위해 북방한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시비를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비용 문제는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북한내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경협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선투자의 개념이지 일방적 퍼주기라고 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이번 선언을 다음 정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단절과 중단이 없어야 할 남북관계에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식의 주장에 더는 발목이 잡히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