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정상회담’, 이를수록 좋다

사설

10·4 남북 공동선언의 ‘3~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항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생각이 다른 탓이 크다. 그렇다고 이 항목의 의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원활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함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합의를 구체화해 내실 있는 정상회담 틀과 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같은 차원에 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관련국이 정치적 의지를 밝히고 평화체제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는 중간단계로 종전선언을 자리매김해 왔다. 두 나라가 잡는 선언 시기도 다르다. 미국은 대체로 핵 폐기 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이후로 상정하는 데 비해 정부는 올해 안 평화체제 협상 시작과 더불어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참여 주체 역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함께 고려하면 중국을 포함한 4자가 더 적절하지만 종전선언만 볼 때는 남북·미 3자도 가능하다.

미국은 이제까지의 6자 회담 성과를 고무적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내년 이후 정말 완전한 핵 폐기에 나설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북한 또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게 포기할지 자신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북한의 ‘선핵폐기’ 이후로 종전선언을 미루는 것은 중간 과정의 노력을 생략하고 열매를 얻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평화협정 체결과 비슷한 시기에 종전선언을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은 올해 안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정부는 미국이 빨리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곧 시작될 평화체제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관련국과 관계를 포괄한다. 논의 과정과 결과물 모두 남북이 중심이 돼야 한다. 6자 회담 틀 안에 설치될 별도 포럼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다음달 열릴 남북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 상설 협의기구를 두는 것도 검토함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