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런 기아차 노조의 비정규직 통합 무산

사설

기아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통합이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지난주 열린 기아차 노조 임시 대의원 대회에 제출된 두 조직의 통합안은 대의원 339명 중 183명(56%)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1사 1조직’ 원칙을 좇아 지난 9월 초 전격적으로 이뤄진 두 노조 집행부의 통합 합의가 끝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기아차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조직 통합 합의가 파기된 것은 참담하나 이것이 현실”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대부분 기아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결국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수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내친’셈이다.

두 노조의 통합 무산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들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사내 하청노동자 400여명이 ‘원청업체 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원청업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가 아닌 (정규직) 조합원의 소중한 일터를 침해하지 말라”는 선전물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파업을 도리어 만류했다. 일부 정규직 노조원들의 이런 의식이 이번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표로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기아차에서만이 아니다. 2005년 지엠 대우차 창원공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우려는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대의원들한테서 불신임을 받고 사퇴한 일도 있었다. 올 7월의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로는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외주화나 분리직군 등을 회사 쪽과 합의해 버리는 일이 빈번했다.

정규직의 이기주의적 태도는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당장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높이고, 이익을 침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정규직의 고용불안 극복 등 이익증진을 위해서도 비정규직과 연대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 7월 임금 인상분의 3분의 1가량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쓰기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차별과 소외 속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