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의지와 민주화

사설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를 보면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긴장이 함께 느껴진다. 개혁·개방의 성과가 쌓이는 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산당으로서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중국을 세계 4위 경제강국으로 만든 주역이라는 자부심 못잖게 책임감과 위기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그제 개막 연설에서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에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중국이 이미 시장경제 국가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그는 개혁·개방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연관시키면서 “개혁·개방을 중지하거나 역행해서는 출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개혁·개방에 앞장 설 테니 모두 믿고 따르라’는 선언이다. “중국은 이제 거인처럼 세계의 동방에 서게 됐다”는 말에는 미래를 낙관하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빈부·도농 격차와 교육·의료·주택 등 사회문제, 자원부족, 무역마찰 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산당 안에서도 국유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보수 좌파와 사유제를 옹호하는 개혁 우파의 대립이 커지는 중이다. 후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조화사회 건설’과 반부패 투쟁 등 온건 개혁노선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여러 모순을 은폐해 온 고도성장이 앞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당과 국가기구의 민주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후 주석은 연설에서 ‘민주’라는 말을 60번 이상 사용하면서도, 당내 민주화가 공산당 일당 체제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산당 통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자신의 시장경제론 및 조화사회 건설론과도 걸맞지 않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나라 안팎에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많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과감한 민주화를 통해 당내 여론을 다양화하고 다당제로 이행할 준비를 하는 게 역사의 순리다.

중국이 큰 내부 갈등 없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는 건 아시아는 물론 지구촌 전체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비슷한 속도로 진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 17전대는 세계에 이를 확인시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