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낳아 기르기 겁나는 사회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혼여성 중 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의 연구인데, 불과 10여년 전과 비교해 5배나 높아진 비율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2003년 현재,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현재의 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 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가 나섰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한다는 등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책들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사실이다.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다,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자식을 낳아 제대로 기르기가 나날이 어려워진다는 데 원인이 있다. 그 결과 산업인구가 줄어들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도 크려니와, 개인으로 봐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과 관계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눈앞의 유인책으로 아기를 낳도록 부추기겠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 닿아 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고학력 여성인력을 집안일만이 아닌 공식 부문에 흡수하는 방안,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일 공교육의 확충, 바깥일에만 매달려온 아버지도 얼마간은 일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자녀 양육과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일 등을 두루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