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케이 의혹, 대선 전까지 확실히 규명돼야

사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 요청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실무 절차를 거쳐 11월 안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중단된 검찰 수사가 재개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한 점 남김 없이 풀리기를 기대한다.

비비케이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첫째는 이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는 점이다. 김씨는 지난 8월 <한겨레21>을 대신한 현지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종합금융회사인 엘케이이뱅크와 자회사인 이뱅크증권중개, 투자자문회사인 비비케이 등 세 회사의 자본금 190억원이 모두 ㈜다스 투자자금에서 나왔으며, 세 회사 모두 이 후보 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 쪽은 2000년 엘케이이뱅크를 김씨와 함께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비케이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2000년과 2001년 언론 인터뷰에선 자신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는 투로 말했다. 말이 엇갈리니, 누구의 언제 말이 옳은지 규명돼야 한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소액투자자 5200여명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2001년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다스의 실제 소유주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하도록 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직접 조사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 후보에 의해 내려졌음이 확인되면, 이 후보는 재산을 몰래 숨겼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곧 실정법 위반이다.

이는 모두 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김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혹의 완전한 규명이 미뤄져 왔다. 후보와 관련한 중요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 선택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검찰이 대선 이전에 결과를 내도록 수사를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의자인 김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하는 마당에 검찰이 이것저것 눈치를 본다면 꼴만 우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