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의혹 말끔히 못 털어낸 국가정보원

사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어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냈다. 2004년 2월 출범한 위원회가 그동안 일군 성과는 적지 않다.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등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무고한 이들에게 죄를 씌운 공안사건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길을 열었다. 부일장학회 강탈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의 진상도 상당 부분 밝혀냈다. 국정원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내막을 밝히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었다.

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고 검찰과 법원이 이에 협력한 사실과, 그로 비롯된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밝혀낸 것이다. 옛 정보기관은 전방위적으로 사회를 통제·감시하고, 권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간첩죄를 씌워 처형했다. 정적을 납치하고, 살해를 꾀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조사·발표를 계기로 국정원은 빗나간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민 역시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

조사 결과엔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일곱 건의 우선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미 알려졌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별도로 중간 결과를 발표했던 다른 사건들과 달리, 최종보고서에 내용을 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은 조사가 미진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미국·일본과 얽힌 부분에서 처음부터 진상 규명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조사에서도 주범 김현희씨와 당시 수색작업을 지휘한 대한항공 사장 쪽은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지만, 두고두고 의혹이 불거질 소지를 남기고 말았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미진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정치·언론·노동·학원·사법 영역이나 간첩죄 확대 적용 등에서 옛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를 두고 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은 위원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른 국가기관 및 민간의 진상 규명 노력에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